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단 편집) == 문제점 == 이들 학교들 역시도 최대 경쟁자였던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근로 청소년들(주로 여공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학력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사립학교이면서도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주체고 설립하기가 너무 쉽다보니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며, 사유재산이라서 학교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교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었는데 정규학교 처럼 정규 교원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되다보니 정규 교원들에 비하면 그 대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무자격 교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 학교들의 최전성기였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노동조건이나 인식이 지금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악덕 업주나 교장들이 이들 학교를 악용해서 근로청소년을 착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0406|#]], 어린 근로청소년들을 끌어모아 주변 사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유재산이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처럼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이로 인하여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문제 때문에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시설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문제는 2007년 법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운영해도 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그러다보니 설립자가 죽으면 이 경과규정이 더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학교는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들어서 2017년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설립자가 고령이어서 유지를 받들기 힘들다라는 핑계로[* 사실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23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4&opType=N|교육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6년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걸려서 2017년 교육과정 운영 중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 중이라고 한다. 2심까지 소송이 기각당해서 오늘 내일 하는 중.] 아예 학교를 폐교하려고 시도했다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때문에 일단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하게 되었다. 정규학교나 각종학교와는 달리 이들 학교 역시도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시설 기준이 매우 느슨하여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용지 지정을 받지 않고도 개교가 가능하다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주로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 학습환경이 좋지 못하였으며,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변에 유흥업소나 사창가가 들어오는것을 막을수도 없다. 2010년에 학교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폐교 처분을 받은 전주 금암고등학교의 경우는 1964년에 지어진 가건물 수준의 교사를 2010년대 까지 썼었으며, 심지어 국유지와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침범한 무허가 건물로 학교 내에 정상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학력인정시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학력이 완전히 인정되는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 학력인정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근로 청소년들을 끌어모았다가 나중에서야 학생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가는 흑역사도 꽤나 있었다고 한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100700289110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10-07&officeId=00028&pageNo=10&printNo=126&publishType=00010|#]] 이 문제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이 지나가면서 전면 학력인정이 되어 해소가 되었다. 결국 1990년대가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근로 청소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정규학교 진학 기회가 매우 넓어지면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들 학교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과반수가 폐교되거나 폐교를 면하더라도 문제아 수용소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지역에서 폐교된 고등학교들을 찾아보면 상당수가 [[산업체 부설학교]] 아니면 학력인정시설 학교들이 유난히도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